원주시시설관리공단

제목: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간현교차로 일대) 군유지 도로의 이륜차 차별적 통행 제한에 대한 시정 요청 및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오산에 거주하며, 안전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활동하는 부부 라이더 클럽의 클럽장입니다. 저희 모임은 수도권 전역(서울, 인천, 양주, 남양주, 오산 등)의 부부들이 건전한 이륜차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하는 전국구 모임입니다.

지난 5월 24일 일요일 정기 투어를 맞아, 원주시의 대표 관광지인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방문하였습니다. 일대의 카페(투썸플레이스)를 이용하고 출렁다리 등 주변 명소를 관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간현교차로 인근 주차장 출입구에서 원주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부터 이륜차라는 이유로 진입을 제지당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당시 무더운 날씨 속에서 공단 직원분과 본의 아니게 언성이 높아진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다만, 멀리서 원주시를 찾아온 관광객에게 "오토바이는 위험해서 안 된다"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규정을 내세우며 무조건 통행을 막아서는 행정 처사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또한, 공단 직원분의 안내대로 간현교차로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한 다음 대안(대체) 교통수단을 제시 해주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카페까지 1.6 km 가 되는데, 오토바이 안전화(부츠)를 착용한 상태로 해당 구간을 도보로 이용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후 인근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목적지였던 카페 측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일반 자동차는 차량 등록을 하면 진입이 가능하지만, 이륜차는 마을상인회 측에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군유지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차량등록을 한 차량만 통행한다는 차별적 처사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이륜차를 운행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관광객의 입장에서 심각한 차별적 처사라 판단되어, 원주시와 원주시설관리공단에 정식으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질의 및 시정 요청을 드립니다.

1. 자동차의 통행은 허용하면서, 이륜차(오토바이)의 통행만을 전면 제한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로교통법 또는 지자체 조례 등)는 무엇입니까?

2. 해당 간현교차로 입구부터 해당 카페 및 상가로 이어지는 진입 도로의 토지 대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도로는 사유지가 아닌 '군유지(공공 자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공공의 도로를, 명확한 법적 고시 없이 '마을상인회'라는 특정 민간 단체의 자의적 요구에 의해 차단기를 설치하고 차별적으로 통행을 통제하는 것이 합법적인 행정입니까?
지자체에서 이를 묵인하거나 권한을 위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이동 수단을 차별하고 가로막는 행위는 원주시의 관광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라, 행정의 공정성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안에 대한 원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의 책임 있고 명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